광주여고생 살인 장윤기 현직 경찰 아버지가 증거 폐기... '친족 특례' 논란 재점화

## 증거를 없앴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일부 증거를 폐기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없앴는데 왜 처벌을 못 받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현행 형법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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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폐기 정황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에 있던 일부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된 리얼돌과 과거 사용했던 피처폰 여러 대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윤기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존 살인 혐의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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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처벌이 어려운 걸까?

핵심은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입니다.

이 규정은 부모나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가족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장윤기의 아버지를 증거인멸죄로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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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이제는 손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죄는 단순히 개인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친족의 범위를 줄이거나,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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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법은 바뀌게 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의 논란을 넘어 오래된 형법 규정의 타당성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가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된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형사사법 제도의 균형과 가족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법조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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